유럽연합(EU)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지적 재산권을 소중한 자산으로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든, 유럽 국가 중 하나에서 제조하든, 지적재산권 보호는 비즈니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EU에 특허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살펴봅니다.
옵션은 무엇인가?
1977년 유럽 특허 협약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럽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면 각 유럽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일 유럽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는 유럽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개 유럽국가에서만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국가 단위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 각 지역 특허청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나 EU 전역에서 특허 보호를 고려한다면, 유럽 특허청(EPO)에 이른바 유럽 특허를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특허 보호를 요구하는 각 국가에서 유럽 특허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기본적으로 EU 국가 세 곳 이상에서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각의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특허 신청보다 유럽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특허가 허가되면, 선택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유럽 특허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신청 준비 및 제출
먼저,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명은 새로워야 하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창의적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특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예비 특허 검색을 고려해보세요.
신청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문서들을 유럽 특허청(EPO)에 제공해야 합니다:
- 특허 발급 요청서;
- 발명에 대한 설명;
- 신청자 정보;
- 검색 요청.
신청은 EPO의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번역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신청서에는 ID와 신청일이 부여됩니다.
심사 및 검색
신청일이 설정된 후, EPO는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구사항, 예를 들어 요청 양식과 내용, 발명가에 대한 정보, 제공된 도안 및 요약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특허 검색은 발명의 새로움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모든 문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허 청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지만 발명 설명과 도안도 고려합니다. 그 후, 검색 보고서와 인용된 문서 사본 및 EPC가 제시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예비 결론과 함께 신청자에게 전송됩니다.
검색 보고서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자는 유럽 특허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발행 및 세부 심사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 신청서는 검색 보고서와 함께 공개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수료가 납부되고 모든 문서가 준비된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기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특허 게시판에서 유럽 검색 보고서의 공개를 언급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는 발명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 관심이 있는 국가에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부 심사 중에, EPO는 신청서와 발명이 유럽 특허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사 팀은 보통 세 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현재 상태나 이의 사항에 관해 당신 또는 당신의 공인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팀이 최종적으로 발명이 특허 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그런 다음 특허 정보가 유럽 특허 게시판에 포함됩니다. 특허 부여 결정은 이 게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가별 특허청에 의한 활성화
EPO에서 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지정된 각 국가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특허청의 공식 언어로 특허 명세서의 번역본을 제출하고 특정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특허가 부여된 후, 그것은 일련의 별개의 국가별 지적재산권으로 전환됩니다. 각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매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 권리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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