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가우라브 초베이, Choubey & Co.
인도에서 특허 협력 조약(PCT)을 통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발명가와 기업들이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PCT는 신청자가 하나의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특정 기간 내에 “국가 단계”에 진입하고 현지 출원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PCT 국가 단계 진입에 대한 주요 사항, 즉 출원 요건, 수수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및 전략적 고려사항을 설명합니다.
목차
1. 인도의 PCT 국가 단계 진입 이해하기
국가 단계 진입은 국제 PCT 출원이 개별 국가의 특허 출원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인도에서는 PCT 출원이 국제 출원의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가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특정 규칙과 요건이 있으며,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을 효율적으로 준수하여 출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인도의 주요 출원 요건
인도에서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는 출원이 수락되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 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번역: PCT 출원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출된 경우, 신청자는 국제 출원의 영어 번역본(설명, 청구항, 도면 및 초록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출원서 양식: 출원은 인도에서 특허 출원을 위한 양식 1과 외국 출원에 대한 서약과 관련된 양식 3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출원이 특허 대리인을 통해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 문서(양식 26)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 문서: 이전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 단계에서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우선 문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인도 특허청은 신청자에게 인증된 영어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요청: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검토 요청(RFE)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검토되지 않으며 소멸될 수 있습니다.
3. 출원 절차
온라인 vs. 오프라인 출원
인도에서는 PCT 국가 단계 출원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
- 온라인 출원: 온라인 출원 시스템은 편리함 덕분에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문서를 디지털로 제출하고, 출원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전자적으로 통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서 제출 속도를 높입니다.
- 오프라인 출원: 오프라인 출원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지정된 특허 사무소에 문서의 물리적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더 느리고, 우편 서비스나 수동 처리로 인해 오류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출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신청자, 특히 국제 신청자들은 이 경로를 선택합니다.
수수료 및 결제
출원 수수료
인도에서 PCT 국가 단계 진입을 위한 출원 수수료는 신청자의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및 교육 기관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는 다른 신청자에 비해 약 8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양이 30페이지를 초과하거나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구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신청자는 인도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
- 전자 결제: 결제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결제: 오프라인 제출의 경우, 수수료는 수표, 수표 또는 은행 송금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제는 출원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 및 영수증
출원이 완료되면 인도 특허청에서 접수 확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영수증은 출원이 제출되었음을 증명하며 국가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날짜를 나타냅니다. 또한, 출원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출원 상태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영수증은 향후 참고 및 출원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4.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기한 놓치기
국가 단계 진입을 위한 31개월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기한을 연장 없이 놓치면 출원이 포기되어 인도에서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기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서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문서 제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우선 문서 누락, 불완전한 번역 또는 잘못 작성된 양식은 지연, 이의 제기 또는 출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청자는 제출 전에 모든 문서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수수료 결제—부족 결제, 과다 결제 또는 결제 누락—는 출원 절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토 또는 갱신 수수료의 지연 결제는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출원 진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출원 후 절차
공개 및 검토
출원이 완료되면,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식 특허 저널에 공개됩니다(조기 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 특허 출원 후 언제든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대 3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요청이 제출되면 인도 특허청(IPO)은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합니다.
특정 범주의 신청자는 출원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검토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해당 국제 출원에서 인도를 유능한 국제 검색 기관으로 지정했거나 인도를 국제 예비 심사 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 신청자가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기업인 경우(인도 정부의 관련 규칙 또는 공지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 모든 신청자가 자연인이고 최소한 한 명의 신청자가 여성인 경우
이의 제기 대응
검토 중에 IPO는 신규성, 발명 단계 또는 형식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3개월 연장 가능) 내에 이러한 이의에 응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해결 이의가 있는 경우 인도 특허청은 이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추가 제출이나 수정 사항을 요청합니다.
이의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 부여 및 부여 후 요건
모든 이의가 해결되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부여는 유지 과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허 보유자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특허 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및 취소
인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특허가 부여되기 전 언제든지 사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신청자 본인 또는 특허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 부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 이의는 신규성, 발명 단계, 이전 사용, 허위 진술, 특정 규칙 및 특허 출원 요건의 불이행 등 다양한 사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의 유효성은 특허의 생애 동안 언제든지 고등법원에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은 각 단계에서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작성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6. 전략적 고려사항
국가 단계 진입 선택하기
인도의 국가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신청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인도에서 발명의 시장 잠재력, 특허 유지에 드는 비용, 해당 국가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를 얻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 데는 출원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비용을 인도와 같은 성장 시장에서 발명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잠재적 이익과 비교해야 합니다.
7. 결론
인도에서 PCT 국가 단계 출원을 하려면 기한, 문서 및 수수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출원 절차를 따르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함으로써 신청자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에서 특허 보호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출원 형식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인도의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결정은 전략적 고려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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