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표를 신청할 때는 상표 출원의 다양한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중 상표(use-in-commerce), 사용 의도(intent-to-use), 외국 출원(foreign application) 등 3가지 가능한 근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선택할지 알고 있으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성공적인 출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살펴보고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내 상표 등록을 위한 요구사항과 문서의 종합적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용 중 상표 근거
이 근거는 상표가 상표 출원서에 나열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요구합니다.
등록을 위해 사용 중 근거를 주장하려면, 연방법 아래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상표가 연방법에 따라 불법이면 이 근거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용 중 근거를 주장하려면:
-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 중임을 명시한 서명된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상업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출원서의 각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에 대한 한 가지 실물 사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물 사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한 실제 예입니다.
미국에서의 사용 의도 근거
사용 의도 근거를 통해 출원인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이 출원서에 나열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진정성 있는 의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약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 의도를 바탕으로 신청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가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승인 통지서(NOA)가 발급됩니다.
NOA는 상표가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통과했음을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받은 서면 통보입니다. NOA의 발행 일자는 사용 진술서(SOU)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결정합니다. NOA 발행 후 6개월 내에 SOU 또는 연장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로 간주됩니다.
SOU에는 사용 날짜(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짜와 상표를 상업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날짜), 분류당 신청 수수료($100), 각 분류당 사용 예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 의도 근거는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사용 진술서가 제출된 후에야 실제 상표 권리를 출원인에게 부여하지만, 비즈니스 계획을 개발하거나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동안 상표 권리를 예약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의 외국 출원 근거
외국 출원 근거는 이미 본국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 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외국 출원의 출원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 근거를 이용하려면, 출원인은 외국 출원 날짜 또는 국제 등록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자국의 출원일 우선권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서 자신의 상표 보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문서(Priority Document)의 인증 사본은 영어로 번역되어 번역인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문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를 주장하려면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기적절한 ‘우선권 주장’, 즉 미국 신청서 내에서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장된 우선권;
- 최초로 정규 출원된 외국 출원의 출원일, 일련 번호, 외국 국가;
- 외국 출원에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목록;
- 다음 진술이 포함된 진술서 또는 서명된 선언문: “출원인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진정성 있는 의도가 있으며, 출원일 현재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진정성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각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근거는 다양하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출원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용 중 근거, 사용 의도 근거, 외국 출원 근거 중 어느 것을 적용하든 각 근거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격을 갖춘 상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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