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Yang, 중국에서 활동 중인 등록 변호사, IP March.
중국에서는 발명특허와 달리 발명의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발명자에게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르게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 발명자에게 어떤 장점과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팁도 제공하겠습니다.
목차
1. 중국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실용신안은 중국 특허법에서 제공하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이 세 종류의 특허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특허라고 불립니다.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해결책으로 실용에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용신안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만, 방법이나 사용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물리적 제품 또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신청일로부터 10년간의 특허 기간을 가집니다. 갱신이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발명 특허의 경우 20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새로움, 창의적 단계 및 실용적 적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실용신안의 새로움 기준은 발명 특허와 동일하므로, 실용신안의 기술해결책은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 특허는 발명 특허보다 낮은 창의적 단계 기준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 단계는 기술해결책이 기존 기술에 비해 명백하지 않고 유리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실용신안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는 이유
중국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어 신청자가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등록 시스템은 아닙니다. 실용신안 신청은 “예비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검토뿐만 아니라 발명의 정의, 법률 위반, 특허가 부여될 수 없는 대상, 외국 출원 라이선스, 명백한 단일성 부족, 명백한 새로운 사항 도입 등과 같은 명백한 실질적 결함에 대한 검토도 포함합니다. 실용신안 신청이 예비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용신안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의 제조 공정, 통신 방법, 금속 처리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과 같은 방법이나 사용은 실용신안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에서는 방법이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청구 항에 제품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사용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률이나 사회 윤리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어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장비, 약물 사용 도구, 지폐 위조 장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중국에서 실용신안 등록 절차
실용신안 특허 신청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접수되면, 앞서 언급한 예비 검토를 거칩니다. 예비 검토 중에는 심사관이 하나 이상의 사무 처리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신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허가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CNIPA는 특허권의 부여를 발표하고 실용신안 특허를 공개합니다. 이 날짜부터 실용신안 특허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신청은 중국 특허 신청이나 PCT 신청의 중국 내 단계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단계에 진입할 때, 신청자는 중국 내 단계에 발명 특허 신청이나 실용신안 특허 신청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둘 다는 안 됩니다.
또한, 실용신안 특허 신청은 이전에 우선권을 청구한 실용신안 특허 신청이나 발명 특허 신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된 실용신안 특허 신청이나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우선권 신청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중국에서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
중국에서 실용신안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국적;
- 발명자의 이름 및 첫 번째 발명자의 국적(첫 번째 발명자가 중국 시민인 경우 ID 번호);
- 우선권 정보 및 인증된 우선권 문서 사본;
- 우선권 신청자와 중국 실용신안 신청자가 다를 경우 우선권 권리 양도 문서 사본; 및
- 실행된 위임장의 스캔 본
- 설명서, 청구항, 초록, 도면.
설명서, 청구항, 초록 및 도면의 텍스트는 신청시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실용신안 신청이 PCT 신청의 국가 단계로 접수된 경우, 현재 관행에 따르면 먼저 중국 내 단계에 진입하여 나중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명 특허 신청과 달리 실용신안 특허 신청은 최소한 하나의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조차도 접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면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5. 중국에서의 이의 제기 절차
중국에서는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이의 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부여된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누구나 특허 무효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 요청을 위한 기한은 없습니다. 요청은 CNIPA의 특허 재심사 및 무효화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효화 절차 중에는 특허권 부여를 위한 모든 특허성 기준 및 기
